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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ACL 이우진 행정법 총론 (초판1쇄)

2020 ACL 이우진 행정법 총론
(초판1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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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가 40,000
    판매가 36,00010% ↓
· 저자 이우진 교수님
· 발행일 2019년 7월 15일
· ISBN 979-11-89825-56-0 (SET)
· 페이지수 832
· 판형 190 x 260
· 적립금 2,000원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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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ACL 이우진 행정법 총론 (초판1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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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채용 | 7·9급 공무원

     

    최신 판례 완벽 반영

    빠른 이해를 돕는 풍부한 판례 수록

    이해하기 쉬운 간결한 서술형 방식

    기출 및 예상 논점에 대한 빠짐없는 서술

     

  • 이우진 행정법 총론I

     

    1부 행정법 통론

    1장 행정의 개념 16

    1절 행정 16

    2절 통치행위 19

    3절 행정의 분류 24

    4절 행정법의 개념 27

    2장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33

    1절 법치주의와 행정법 33

    2절 법치행정의 원리 34

    3장 행정법의 법원 41

    1절 법원의 개념 41

    2절 성문법주의원칙 41

    3절 성문법원 41

    4절 불문법원 45

    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49

    6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70

    4장 행정법의 효력 72

    1절 시간적 효력 72

    2절 지역적 효력 75

    3절 대인적 효력 76

    5장 행정상 법률관계 77

    1절 행정상 법률관계 서론 77

    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80

    3절 행정법관계에서의 공권 84

    4절 공의무 93

    5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96

    6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01

    1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01

    2절 행정법상의 사건 102

    3절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105

    4절 공법상의 행위 107

     

    2부 행정입법

    1장 행정입법 서론 122

    1절 행정입법의 의의 122

    2절 행정입법의 기능 122

    3절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123

    2장 법규명령 124

    1절 법규명령 서론 124

    2절 법규명령의 근거 125

    3절 법규명령의 종류 127

    4절 법규명령의 한계 129

    5절 법규명령의 적법요건효력요건 134

    6절 법규명령의 하자 135

    7절 법규명령의 소멸 137

    8절 법규명령의 통제 138

    3장 행정규칙 144

    1절 행정규칙 서론 144

    2절 행정규칙의 종류 146

    3절 행정규칙의 적법요건효력요건 149

    4절 행정규칙의 하자와 소멸 150

    5절 행정규칙의 효력 150

    6절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151

    7절 행정규칙의 통제 153

    4장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154

    1절 서론 154

    2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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