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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ACL 이우진 행정법총론 핵심정리(초판 1쇄)

2019 ACL 이우진 행정법총론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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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가 15,000
    판매가 13,50010% ↓
· 저자 김현조 교수님
· 발행일 2018년 5월 18일
· ISBN 979-11-89076-15-3
· 페이지수 291
· 판형 190 x 260
· 적립금 750원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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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ACL 이우진 행정법총론 핵심정리(초판 1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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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책의 특징>

    1. 행정법총론 기본서 1/2 압축 정리

    2. 행정법 관련 법령 및 최신 판례 반영

    3. 빠른 회독수를 위한 마무리 요약서

  • <목차>

    01. 행정의 개념 6

    02. 통치행위 7

    03. 법치행정의 원리 9

    04. 행정법의 법원(法源) 11

    05. 신뢰보호의 원칙 14

    0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8

    07. 평등의 원칙 20

    08. 비례의 원칙 21

    09. 행정상 법률관계 23

    10.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24

    11.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25

    1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7

    13. 개인적 공권 29

    14. 행정법의 효력 32

    15. 행정법상의 사건 34

    16. 사인의 공법행위의 일반 37

    17.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39

    18. 법규명령 42

    19. 행정규칙 48

    20.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과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51

    21.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 54

    22. 행정행위의 개념 55 23. 3자효 행정행위 58

    2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59

    25. 재량권 행사의 한계(재량권의 일탈 · 남용) 62

    26.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65

    27. 명령적 행정행위 67

    28. 형성적 행정행위 72

    29.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75

    30. 행정행위의 부관 77

    31.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82

    32.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84

    33. 행정행위의 공정력 86

    34. 행정행위의 불가쟁력 · 불가변력 · 강제력 89

    35.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90

    36. 하자의 치유, 하자의 전환 97

    37. 하자의 승계 99

    38. 행정행위의 취소 101

    39. 행정행위의 철회 · 실효 105

    40. 확약 107

    41. 다단계행정결정(단계적 행정행위) 108

    42. 행정지도 110

    43. 공법상 계약 113

    44. 행정계획 115

    45. 행정절차법 119

    46. 행정정보공개 133

    47. 개인정보보호법 143

    48. 행정상 강제집행 156

    49. 행정상 즉시강제 165

    50. 행정형벌 167

    51.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 170

    52. 행정조사 176

    53.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185

    54. 국가배상제도 일반 189

    55.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의 책임) 191

    56. 국가배상책임의 손해배상책임자의 문제 200

    57.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가해공무원의 책임 202

    58. 국가배상책임의 내용 204

    59. 군인 등의 이중배상금지 206

    60. 국가배상책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관계 208

    61.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09

    62. 국가배상청구의 절차 214

    63. 손실보상 일반론 215 64.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217

    65. 토지보상법의 내용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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